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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800조 시대…AI·반도체에 재정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도해 마련한 첫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비롯해 청년과 지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확장재정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국가 예산이 불과 1년 만에 800조원대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을 겨냥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핵심 사업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 지원과 지방 주도 성장, 인재 육성 등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 정책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직접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 참석해 주요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혼인과 출산을 돕기 위한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설치안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세입 여건이 좋을 때 재원을 미리 축적한 뒤 미래산업 투자에 활용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할 경우 재정의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금통장’에 비유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재정의 완충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국회가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서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은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재원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 통제권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짝퉁 슈퍼 예비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과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률안도 함께 처리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공식안으로 확정된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논의된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이날 오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후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