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받아온 유통마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 대규모 소송전이 번질 조짐이다. 한국피자헛이 이번 판결의 첫 사례가 됐다.대법원은 지난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피자헛은 20

한국은행이 2026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1480원대에 육박하는 고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는 두 마리 괴물을 잡기 위해 결국 '금융 안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나라 금고에 달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의 오랜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이번 판결의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며 얻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의 성격 규정에 있다. 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이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5일부터 지급되는 이용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며, 커피나 치킨 기프티콘 구매 등 사용처에도 제약이 많아 '무늬만 보상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지난해 12월, 쿠팡은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쿠팡 앱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은 5000원에 그쳐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할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도입과 자료 정확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국세청은 기존의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언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장어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타 값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이번 단속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등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기획되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