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간의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장이 관례로 여겨지던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맞서고 있다.야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측은 헌법이 명시한 대법관 제청 절차는 대법원

정부가 추진 중이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부담과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엇박자가 터져 나왔다.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을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는 형벌인 '유배'에 비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초래할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독 대상 기업과 자금이 필요한 현장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2028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징계 발표 이튿날인 21일, 그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징계 사유 중 하나

국민의힘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보다도 후퇴한 역사 인식과 징계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이진숙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취지의 포럼을 강행했으나, 당 차원의 징계 논의는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이는 7년 전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던 과거의 대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회에서 열린 포럼의 내용과 이 의원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택적 모병제를 두고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청년층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중장년층은 찬성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중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47.4%로 반대 의견인 41.9%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정책 수용성을 둘러싼 심각한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