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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초이스

  • 참사 1년, 처벌 0명… 책임자는 대체 어디 숨었나?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야당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책임자 부재를 질타하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히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 연말 국회 폭발 직전! 특검 추천권 두고 여야 정면충돌

     연말연시 휴가 분위기는커녕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특검 정국'에 휩싸여 있다. 여야가 통일교 의혹과 12·3 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로 끝날 수 있다는 긴박한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 수사 대상을 어디까

  • "민주당, 스스로 심판 자처해 정보 틀어막겠다" 여당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위험한

  •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정동영이 105세 노인에게 한 약속

     차가운 연말, 가족의 의미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찾았다. 정 장관은 94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소정의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단순한 연말 인사를 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 위헌 논란 '가짜뉴스법', 여당 단독 처리 초읽기…충돌 예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을 입증하는

  • 예고 없이 부전시장에 나타난 李대통령, 상인들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전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날 오전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이 대통령은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부전역 인근의 부전시장으로 향했다. 사전에 전혀 공지되지 않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장을 보던 시민들과 상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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