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내란 공범'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7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장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단순한 형식적 만남이 아닌, 야당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장 대표와의 만남에서 "장동혁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열망하는 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 행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불편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을 '엔(n) 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호남권 경쟁을 예고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징역 2년형을 받은 조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채운 시점에 사면되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사면 과정은 형식상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사면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선과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