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임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국정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청와대 공식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번 만남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국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유 작가가 제기한 이른바 ‘재건축론’이 기득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구주류 세력의 공포심에서 기인했다고 깎아내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도와 보수 진영 포섭 행보를 적극 옹호하며,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정권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송 의원은 30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작가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국을 급격히 냉각시키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적 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원 미비와 보고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하고 있다.이번 국정조사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