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가 전례 없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양측의 공식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헌정사상 드문 갈등이 표면화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제청 방식도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맞서고 있다.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법관 후보 추천 및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 여야 정치권 간의 갈등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대법원장이 관례로 여겨지던 대면 조율 없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맞서고 있다.야당 지도부는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측은 헌법이 명시한 대법관 제청 절차는 대법원

 정부가 추진 중이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부담과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엇박자가 터져 나왔다.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공공기관 이전을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는 형벌인 '유배'에 비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초래할 비효율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독 대상 기업과 자금이 필요한 현장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