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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초이스

  • 김승원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불붙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여야의 신경전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핵심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설 태세다.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검증을 넘어 새 형사사법체계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충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쟁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

  • 주진우 “용혜인, 부동산 불로소득 비판하더니 차익”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주택 거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단기간 주택을 사고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용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담긴 등기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 조국 “이재명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 경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열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사퇴, 821조 예산안 정국 변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5개월 만에 물러났다. 단일지수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같은 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

  • 민주당TV 출격, 김어준 의존 줄이기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하고 독자적인 온라인 방송 강화에 나선다. 기존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 약칭 ‘민티’로 확대해 1일 오전 7시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 당은 공식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 채널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한 점을 두고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왜곡

  • 2027년 예산 800조 시대…AI·반도체에 재정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도해 마련한 첫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비롯해 청년과 지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확장재정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편성할 예정이다.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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