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앙촌(천부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종교 시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여당에 대한 몰표가 나왔고, 그 대가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의혹의 핵심 근거는 기장읍 제12투표소의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다. 신앙촌 내부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이 투표소에서는 지난 총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겪었던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공식 지정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 등지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에 벌어진 일로, 사회적 책임론과 맞물려 대중의 공분을 산다. 21일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이어서, 다음 달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