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이스
배현진 "정부는 쇼하나"…외교장관 답변에 '경악'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중동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날 선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일촉즉발의 분쟁 상황 속에서 외교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더뎠다는 지적으로, 교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졌음에도 외교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여행 특별주의보 발령은 이틀이나 지난 3월 2일 저녁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과 비교했을 때 명백하게 '골든타임'을 놓친 늦장 대응이라는 것이다.
배 의원은 현지 교민 사회의 불안감도 생생하게 전달했다.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교민들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우리 정부는 쇼하느라 바쁘다. 각자도생해야 한다", "전화 한 분이서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조현 장관이 "몇 사람의 SNS를 가지고…"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배 의원은 "굉장히 큰일 날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즉각 반박하며 질의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위험에 처했다면 국가가 구출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이라는 절망적인 단어를 떠올리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