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이스
"노무현의 꿈, 핵잠수함이 온다"…민주당이 극찬한 한미협상의 진짜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 간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수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미 관계를 경제와 안보 모든 측면에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3500억 달러 지불 방식의 변경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당초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했던 의무를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둔 투자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투자 대상 역시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양국이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해 온,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연간 외화 조달 가능 규모인 150억~2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부흥(MASGA)'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신규 선박 수주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 인하되며,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의약품과 목제 제품은 최고 대우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 항공기 부품, 복제약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불확실성이라는 안갯속에 있던 우리 수출 대장 기업들에게 명확한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안보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길을 연 것을 꼽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를 "노무현의 꿈"이라 표현하며, 구호에 그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이번 합의가 향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이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욱 단단해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