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초이스
北이 쐈는데, 정부는 '입꾹닫'…국민은 북한 방송 보고 알았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정부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외교 수퍼위크’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북한의 도발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한민국 군의 공식 발표가 아닌,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접하게 된 어처두구니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정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러한 정부의 ‘깜깜이 안보’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불과 열흘 전, 무장한 북한군 2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정부는 즉각적으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민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해야만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처럼 반복되는 정부의 행태를 두고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국민의 불안에는 무감각한 정부”라고 규정하며, 과연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를 신뢰하고 국가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냐고 개탄했다. 안보 사안에 대한 의도적인 정보 통제와 지연 공개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과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도적 침묵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PEC 기간을 앞두고 ‘무충돌 기간’을 제안한 것과 맞물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이 공개될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 이벤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동’과 같은 깜짝 이벤트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권의 외교적 성과를 포장하고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평화의 환상’에 갇혀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진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실을 감추는 순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2시간 넘게 비행해 목표물을 소멸시켰다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